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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자체보다 그 주변에서 갈리는 것이 많습니다. 볼라드·차막이·캐노피·방범설비·조도까지, 법이 이미 숫자로 정해 둔 기준과 자리를 보고 판단하는 기준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충전기를 놓다가 일반용전기설비에서 자가용전기설비로 넘어가면 사용전검사·정기검사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법령 조문에 적힌 두 경계를 확인하고, 선임과 대행 중 무엇을 고를지 정리했습니다.

완속충전기는 네 시간 넘게 이어서 쓰는 설비라 기존 콘센트 회로와 다르게 다뤄집니다. 분전반의 여유 회로, 누전차단기와 접지,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전선 굵기까지 공사에서 실제로 정해지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폐차할 때 배터리를 나라에 돌려줘야 할까요? 2021년을 기준으로 갈리는 반납 의무부터 거점수거센터의 SOH 검사,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의 차이, 2027년 시행되는 사용후 배터리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충전기 값은 정해져 있어도 공사비는 자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견적이 갈리는 이유와 설치 절차에서 자리를 정할 때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지키지 못하면 정액 과태료가 아니라 설치비의 20%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이행강제금이 따라옵니다. 시정명령부터 금액 산정 방식, 예외 인정과 설치 기한 연장까지 근거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조금으로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교부일로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그 안에 무단 철거·매각·이전을 하면 사용기간에 비례해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설치 방식별 제약을 표로 비교하고, 옮겨야 할 때의 순서와 설치 전에 따질 것을 정리했습니다.

관리사무소도 입주자대표회의도 없는 빌라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방법 네 가지를 출력·공사·필요한 동의로 비교하고, 건축물대장으로 우리 건물 유형을 가리는 법과 집합건물법상 결의 정족수, 공동주택 동의 요건, 부결됐을 때의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전기차 보유자의 73%가 급속충전 10회 중 1회 이상 실패를 겪습니다. 충전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있는 충전기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유럽·한국의 제도 차이를 표로 비교하고, 건물에 충전기를 놓을 때 계약 전 확인할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