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방문 진단

도면이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습니다

전기차 충전기와 태양광 도입은 단순한 '설치'가 아니라 전력 인입부터 인허가·운영·관리까지의 설계입니다. 같은 규모의 건물이라도 수전설비 용량, 지붕 구조, 소재지 조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옴니무브는 현장 방문 진단을 통해 아래 핵심 변수를 실제 조건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1. 한전 전력 인입·계약전력

충전기를 다수 설치하려면 기존 수전설비 용량과 계약전력으로 충분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족하면 계약전력 증설이 필요하고, 신규·증설 시 한전 **표준시설부담금(기본시설부담금 + 거리시설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기본시설부담금은 신·증설 계약전력 × kW당 단가(공급약관 별표4)로 산정됩니다.
• 단가는 저압/고압·특고압, 가공/지중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예: 한전 약관 기준 저압 가공 5kW까지 일정 정액, 5kW 초과분과 고압·특고압은 kW당 단가 적용).
• 정확한 부담금 단가와 증설 규모는 현장 수전설비·계약종별을 확인하고 한전 공식 약관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 설치 공간·구조 안전

• 지붕형(옥상) 태양광은 부지 전용 부담이 낮은 편이지만, 적설·풍하중·패널 중량을 반영한 건축물 구조안전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태양광 시공기준상 일조시간은 음영을 고려해도 1일 5시간 이상이 권장되며, 일조면은 원칙적으로 정남향(불가 시 동/서 45도 이내, REC 발급 대상은 60도 이내)을 권장합니다.
• 충전기는 주차 동선, 케이블 길이, 배전반 위치, 지하/지상 여부에 따라 시공 난이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3. 안전·신고·책임보험 (2025~2026년 강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2025년 11월 28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예: 주차 50대 이상 13종 시설 등) 충전시설은 지자체 신고와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기존 운영 시설은 2026년 5월 28일까지 신고·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했습니다.
• 책임보험 보상한도: 대인 1명당 1억 5천만원, 대물 사고당 10억원.
• 미신고 과태료 50만원, 보험 미가입 과태료 200만원.
• 우리 사업장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가입 주체(소유자/충전사업자)는 어떻게 설정할지 진단 시 검토합니다.

4. 인허가

• 충전시설: 설치 후 전기 공급 전 신고 등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자가소비용(자가용) 설비는 발전사업허가 대상이 아닌 별도 범주이며, 사업용은 용량 기준에 따라 발전사업허가·공사계획 신고·개발행위허가 등 절차가 달라집니다. 용량·입지·용도·지자체 조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5. 의무설치 검토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신축 시설은 총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 시설은 2% 이상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비율로 충전시설을 갖춰야 하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대상입니다.

• 실제 적용 비율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향될 수 있어(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신축 비율을 더 높게 적용), 소재지 조례 확인이 필수입니다.
• 기축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기본 이행기한은 2025년 1월 27일이었고, 불가피한 사유 시 지자체 협의로 최대 1년(2026년 1월 27일까지)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 미이행(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다수 안내 기준 3천만원 이하 수준), 충전구역 일반차 주차·충전 방해 등 운영 위반에는 별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신축 건축물 신재생설비 의무

2025년 12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 건축물에 ZEB 5등급 수준 에너지 성능과 신재생설비(태양광 등)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신축 계획이 있는 고객은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합니다.

7. 법인 RE100·자가소비·PPA

자가소비 태양광은 RE100 이행의 가장 단순한 출발점이며, 부족분은 직접PPA·제3자 PPA·녹색프리미엄·REC 구매로 보완합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2024년 6월 시행)에 따라 특화지역에서는 한전을 거치지 않는 직거래도 가능하나, 직접PPA에는 망 이용료가 부과되므로 총비용 관점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진단 결과로 드리는 것

사업장 도면과 전기 계약 정보를 주시면, 현장 방문을 통해 도입 가능성·필요 설비·예상 절차·검토해야 할 리스크를 우리 현장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보장이 아닌 정확한 검토를 약속드립니다.

고지 본 안내의 비율·금액·기한 등 구체 수치는 부지 조건, 한전 계약종별, 지자체 조례, 연도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부담금 단가, 발전사업 인허가 임계치, 의무설치 적용 비율 등은 현장 확인과 공식 약관·법령·조례를 기준으로 검토하며, 옴니무브는 개별 건물에 대한 법적 적용 결과나 비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